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 면허자는 5년 기다리지 않고 사업을 양도할 수 있지만 재양수는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8.18
- 의안번호
- 22206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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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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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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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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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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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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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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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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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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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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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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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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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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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8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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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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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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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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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201 · 권영진 2025.12.1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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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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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국토교통부 2026.09.1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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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438 · 박용갑 2026.03.1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사가 요금·호출건수·배차성공률 등 영업정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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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택시운송사업자가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길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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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38 · 국토교통위원장 2026.04.2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택시사업자는 면허대수 40% 이내 기사를 주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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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택시 면허 양도 제한 폐지
지금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는데, 이 제한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 제한 |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으며, 만 61세 이상 등 예외 사유는 제외 | 양도 제한 규정을 폐지 |
용어 설명
- 양도·양수
- 사업이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양도, 넘겨받는 것을 양수라고 해요. 이 법에서는 택시 면허를 주고받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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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일정 기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만 61세 이상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사업을 양도할 수 있음.
그런데 건강상의 문제, 장거리 이사, 적성 등의 사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사업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행률과 청장년층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지난 2024년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 제한 규정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불편 개선방안」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양도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청장년층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진입을 원활히 함으로써 개인택시 운행률 제고와 운송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시민의 승차 편익을 증대하는 동시에, 양도ㆍ양수를 통한 단기 차익 거래 방지를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경우 일정 기간 재양수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최종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상 면허를 양도한 자는 신설 조문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재양수가 제한될 수 있어요. 현행 5년 양도 제한이 폐지되면 면허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양도가 가능해지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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