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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 면허자는 5년 기다리지 않고 사업을 양도할 수 있지만 재양수는 제한돼요

제안일
2026.08.18
의안번호
22206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8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택시 면허 양도 제한 폐지

    지금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는데, 이 제한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 제한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으며, 만 61세 이상 등 예외 사유는 제외 양도 제한 규정을 폐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도·양수
사업이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양도, 넘겨받는 것을 양수라고 해요. 이 법에서는 택시 면허를 주고받는 것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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