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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택시사업자는 면허대수 40% 이내 기사를 주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3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11.13시행 중
#인사·노무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35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04.01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운수종사자 근로시간 예외 허용

    면허대수의 40% 이내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기준 1주간 40시간 이상(주40시간제)으로 정해야 함(현행 제11조의2) 면허대수의 40% 이내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는 주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40시간제
근로자가 1주일에 최소 40시간 이상 일하도록 근로시간을 정하는 제도예요. 이 법에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기준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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