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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정지를 시·도지사가 해요

제안일
2025.01.02
의안번호
220719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2
  2. 위원회 심사
    0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권한 이양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정지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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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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