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정지를 시·도지사가 해요
- 제안일
- 2025.01.02
- 의안번호
- 220719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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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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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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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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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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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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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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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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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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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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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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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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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3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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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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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538 · 국토교통위원장 2026.04.2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택시사업자는 면허대수 40% 이내 기사를 주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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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택시운송사업자가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길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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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438 · 박용갑 2026.03.1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사가 요금·호출건수·배차성공률 등 영업정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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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국토교통부 2026.09.1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결제대행·정산업자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임 결제자료를 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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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481 · 김위상 2026.03.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월급제 대신 근로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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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201 · 권영진 2025.12.1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사업장이 일정 비율의 기사를 주40시간 미만으로 계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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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501 · 김영배 2026.03.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자가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휠체어 장애인용 차량으로 보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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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692 · 민병덕 2024.10.1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줄 재정 지원 항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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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권한 이양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정지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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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택시운수종사자가 이를 어기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가 부여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법 체계상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음.
이에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택시운수종사자 및 택시운송사업 관련 종사자에 적용되는 법률 개정안으로, 전국의 택시 운영 관련 기관 및 종사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시행 후 택시운수종사자는 시·도지사가 정한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위반 시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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