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줄 재정 지원 항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요
- 제안일
- 2024.10.15
- 의안번호
- 220469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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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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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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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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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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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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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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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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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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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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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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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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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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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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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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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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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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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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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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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5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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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6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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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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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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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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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택시운송사업 재정 지원 법정화
현행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던 택시 관련 지원사항을 법률 제7조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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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택시운수종사자 감소에 따른 택시공급 부족으로 인해 택시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는 등의 정책이 추진된 바 있으나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ㆍ안정적인 택시공급을 위해서는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택시는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책 마련에 소극적인 상황임.
이에 현행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 관련 지원사항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택시운송사업 발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의3부터 제4호의7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적용 대상이며,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유지와 지속적 공급을 위한 재정 지원 관련 규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그 지원 기준 및 방법을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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