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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줄 재정 지원 항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요

제안일
2024.10.15
의안번호
220469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택시운송사업 재정 지원 법정화

    현행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던 택시 관련 지원사항을 법률 제7조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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