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결제대행·정산업자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임 결제자료를 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201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1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6
- 공포일
- 2026.11.10
- 시행일
- 2026.11.13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182026.09.18
-
예고마감10.262026.10.2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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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택시 결제자료 제출 의무화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결제대행·정산업자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임·요금 결제자료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결제자료 등 자료제출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
용어 설명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 택시의 운행과 결제 정보를 한곳에서 모아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결제자료를 제출하는 통로가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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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35호, 2026. 5. 12 공포)되어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결제대행·정산업자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임·요금 결제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제출자료의 범위 및 제출방법, 자료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주40시간 이상 근로시간 설정 의무위반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결제자료 등의 제출 범위 및 방법 구체화(안 제21조의 2신설)
1) 제출대상 자료를 결제승인일시, 결제금액, 차량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가맹점 식별정보 등으로 정하고, 해당자료는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제출주기 및 전송규격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규정(안 제21조의3 신설)
1) 제출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잇는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천재지변·화재·통신망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요청자료를 보유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요청된 형태로 가공할 수 없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자료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등을 정당한 사유로 규정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3)
1) 주40시간 이상 근로시간 설정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1차 500만원, 2차 및 3차 이상 1,000만원으로 정하되, 1차 위반은 사업장 내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4분의3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함
2) 결재자료 등의 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kje41711@korea.kr
- 팩스 : 044-201-558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4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교통서비스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1.1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1.10 06:01공포일- → 2026.11.10
- 2026.11.10 06:01예상 시행일- → 2026.11.13
- 2026.11.03 15:07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27 15:03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결제자료 제출은 결제대행·정산업자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대상이에요. 근로시간 설정 의무와 과태료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 기준이며, 개별 사업자의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요청받은 운임·요금 결제자료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해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주40시간 이상 근로시간 설정 의무를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 기준으로, 주40시간 이상 근로시간 설정 의무를 위반하면 1차 500만원(감경 가능), 2차 및 3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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