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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결제대행·정산업자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임 결제자료를 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201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18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6
공포일
2026.11.10
시행일
2026.11.13시행 중
#인사·노무

진행상황

  1. 예고
    09.18
  2. 예고마감
    10.2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0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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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택시 결제자료 제출 의무화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결제대행·정산업자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임·요금 결제자료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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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결제자료 등 자료제출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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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택시의 운행과 결제 정보를 한곳에서 모아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결제자료를 제출하는 통로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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