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이율을 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수익도 몰수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4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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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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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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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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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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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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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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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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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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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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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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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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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불법대부업으로 얻은 범죄수익도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대부업법 위반 범죄가 몰수 대상에 추가돼요
법정이율을 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가 부패범죄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그래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패재산 대상 범죄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는 부패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부패재산 대상 범죄에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부패재산
- 특정 경제범죄로 부정하게 얻은 재산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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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 경제범죄로 부정하게 얻은 부패재산을 몰수 및 추징하고, 그중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와 불법 대부중개를 통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부패범죄 및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불법사금융 범죄는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원금 이상의 고리를 약탈하고 이를 빌미로 불법 추심을 일삼는 등,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생을 파괴하는 수준의 악질적 범죄로, 그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줌으로서 피해를 회복하게 할 필요가 큼
이에 ‘부패재산’ 및 ‘범죄피해재산’ 대상 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추가하여 불법사금융 근절 및 범죄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안이 적용되었다면 대부업 등록 및 대부중개 관련 사업자, 그리고 대부업법 위반 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소지자가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는 제안 취지에 따른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기업에 새로운 신고나 준수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라, 몰수·추징 및 피해재산 환부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기업의 직접 의무는 법령 전문과 시행 조건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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