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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7
의안번호
22143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사금융 피해자도 환부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불법사금융범죄가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이 아니어서, 국가가 범죄수익을 환수해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한계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 불법사금융범죄는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일정한 불법사금융범죄를 환부 대상에 추가(제2조제3호다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범죄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되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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