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7
- 의안번호
- 22143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72025.11.17
-
위원회 심사11.182025.11.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537 · 법제사법위원장 2026.04.2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 고리이자를 받은 범죄의 피해 재산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441 · 천준호 2026.03.1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이율을 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수익도 몰수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089 · 박은정 2025.11.1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수익도 몰수·추징 후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줘요
-
위원회 심사 2215723 · 이학영 2025.12.3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간착취로 얻은 재산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돼 피해 근로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701 · 문진석 2024.12.1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로 취득한 재산도 몰수·추징 특례가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01649 · 박용갑 2024.07.1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도 특정사기범죄에 포함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976 · 한창민 2025.06.2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용 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
-
공포 2213528 · 박균택 2025.10.1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부해요
핵심 요약
-
01
불법사금융 피해자도 환부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불법사금융범죄가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이 아니어서, 국가가 범죄수익을 환수해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한계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 | 불법사금융범죄는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일정한 불법사금융범죄를 환부 대상에 추가(제2조제3호다목 신설) |
용어 설명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범죄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되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사금융업체의 불법 고리이자 수수, 스토킹 등 불법행위가 수반된 채권추심행위를 비롯하여 불법사금융 범죄가 심각한 상황임.
불법사금융의 피해자 상당수는 서민, 사회취약계층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자력 구제가 쉽지 않고, 불법사금융범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없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일정한 불법사금융범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ㆍ추징한 다음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호다목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된 내용은 불법사금융범죄 피해자와 해당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국가기관에 관한 것이에요. 대부업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는 사업자에게 새로운 작위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범죄수익 몰수·환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추심 관행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