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부해요

제안일
2025.10.10
의안번호
22135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06.1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6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00호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1.27
  5. 공포
    12.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이 필요적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법원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달라지는데, 개정안은 요건이 되면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 임의적 몰수·추징 규정으로, 법원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필요적 몰수·추징(안 제6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몰수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가져가는 처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