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부해요
- 제안일
- 2025.10.10
- 의안번호
- 22135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06.1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6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00호-
접수10.102025.10.10
-
위원회 심사10.132025.10.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1.272025.11.27
-
공포12.162025.12.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6701 · 문진석 2024.12.1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로 취득한 재산도 몰수·추징 특례가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01649 · 박용갑 2024.07.1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도 특정사기범죄에 포함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441 · 천준호 2026.03.1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이율을 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수익도 몰수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13 · 김용민 2025.11.1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
-
공포 2218537 · 법제사법위원장 2026.04.2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 고리이자를 받은 범죄의 피해 재산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723 · 이학영 2025.12.3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간착취로 얻은 재산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돼 피해 근로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089 · 박은정 2025.11.1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수익도 몰수·추징 후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976 · 한창민 2025.06.2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용 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이 필요적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법원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달라지는데, 개정안은 요건이 되면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 | 임의적 몰수·추징 규정으로, 법원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필요적 몰수·추징(안 제6조제2항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일상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진화하는 등 전문화되었고, 범죄 건수도 증가하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동기인 범죄수익을 박탈할 필요가 있고, 박탈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범죄단체조직(사기), 유사수신ㆍ다단계판매 방법 기망 사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특정사기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가 범죄 피해재산을 몰수ㆍ추징 및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몰수ㆍ추징 규정으로 개별 사건과 재판부에 따라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의 몰수ㆍ추징 여부가 상이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은 몰수ㆍ추징 대상의 범죄 관련성에 대한 입증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어 실무상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10조의3에서 범죄수익의 몰수ㆍ추징 집행을 위해 ?출석요구, ?서류 등 제출요구,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요청,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의 몰수ㆍ추징에는 위 조문이 준용되지 않아 범죄수익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범죄피해자산 확보 및 피해자 환부를 위하여 ① 범죄피해재산 필요적 몰수ㆍ추징, ② 범죄피해재산 추정(범죄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③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강제수사 규정 준용 규정을 각 도입하여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부 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20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5.12.05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5.12.16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6.17
적용대상 (일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일반적으로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 및 그 유래 재산과 관련된 자, 해당 재산을 보유·관리하는 금융회사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으로 인한 적용범위 변동 여부는 확정된 법률안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법은 일반적으로 부패재산의 몰수·추징 보전,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국제형사사법공조에 따른 협력 등에 관한 절차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으로 추가·변경되는 의무는 원문 확인 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