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수익도 몰수·추징 후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줘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0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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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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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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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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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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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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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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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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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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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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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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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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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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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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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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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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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528 · 박균택 2025.10.1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부해요
핵심 요약
-
01
불법사금융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불법사금융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만에 2.58배가 늘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패범죄 대상 법률 | 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추심법 위반은 부패범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별표 제30호(대부업법 위반)와 제31호(채권추심법 위반)가 신설돼요. |
용어 설명
- 보전결정
- 수사 초기에 피의자의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법원 승인을 받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예요. 나중에 재판에서 혐의가 확정되면 자산을 어떻게 할지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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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사금융범죄가 심각한 상황임. 불법사금융범죄(대부업법ㆍ채권추심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만에 2.58배가 증가했음.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크게 늘었고,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 또한 2021년 382건에서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지난 3년간 약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음.
검찰은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서 자산동결(보전결정)한 금액은 2020년 9억 871만원에서 2024년 666억 1,574만원으로 4년 만에 약 70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음. 같은 기간 보전 결정도 18건에서 238건으로 13배 이상 늘었음. 보전 결정은 수사 초기 피의자의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법원 승인 아래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로 이후 형사재판에서 범죄 혐의가 확정되면 국고로 귀속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환부’가 이뤄지는데, 현행 부패재산몰수특례법상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에게 자산을 돌려주는 환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수백억원대 불법 자산을 확보했음에도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검찰이 2024년 동결한 666억 1,574만원 가운데 피해자에게 돌아간 금액은 0원인 이유임.
이에 부패범죄 대상에 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추심법 위반을 포함시켜 불법사금융 범죄로 몰수ㆍ추징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별표 제30호 및 제3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될 경우 대부업법 또는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자와 그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기업에 새로운 신고나 이행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않아요. 몰수·추징 및 환부 절차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형사 절차에서 진행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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