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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수익도 몰수·추징 후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줘요

제안일
2025.11.11
의안번호
221408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사금융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불법사금융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만에 2.58배가 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패범죄 대상 법률 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추심법 위반은 부패범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별표 제30호(대부업법 위반)와 제31호(채권추심법 위반)가 신설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전결정
수사 초기에 피의자의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법원 승인을 받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예요. 나중에 재판에서 혐의가 확정되면 자산을 어떻게 할지 정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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