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고금리 대부 범죄수익도 부패범죄로 보아 피해자가 환수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4
- 의안번호
- 22145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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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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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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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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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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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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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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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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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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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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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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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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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로 취득한 재산도 몰수·추징 특례가 적용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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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부업법 위반 범죄가 부패범죄에서 빠져 있어요
현행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하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패범죄 대상 범죄(별표) | 대부업법 위반 범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지 않음 |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별표 제30호로 신설하여 부패범죄에 추가 |
용어 설명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
- 부패범죄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빼앗거나(몰수),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회복)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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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로 인해 대부업법 제8조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여 이자를 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는 범죄수익을 환수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추가하여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들이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부업법 제8조(이자율 제한)나 제11조(불법사금융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해 범죄수익을 얻은 행위자가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업자가 주로 해당될 수 있으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기업에 새로운 신고나 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패재산 몰수·회복 대상 범죄가 확대되면, 관련 범죄수익이 몰수·회복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법안은 새로운 벌칙을 정하지 않고 부패재산 몰수·회복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은 대부업법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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