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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불법대부업으로 얻은 범죄수익도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06.24
의안번호
221105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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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를 몰수·추징 대상에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뇌물, 도박 등 특정 경제범죄를 대상으로 하는데,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는 빠져 있어요. 이 개정안은 별표 제30호를 신설해 해당 범죄의 수익도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하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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