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불법대부업으로 얻은 범죄수익도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6.24
- 의안번호
- 221105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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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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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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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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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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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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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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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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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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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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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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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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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를 몰수·추징 대상에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뇌물, 도박 등 특정 경제범죄를 대상으로 하는데,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는 빠져 있어요. 이 개정안은 별표 제30호를 신설해 해당 범죄의 수익도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하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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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뇌물, 도박 등 특정 경제범죄로 부정하게 얻은 부패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초과이자를 갈취당하는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는 현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가가 압수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이 아닌 범죄자들에게 돌려주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이 불법대부업자들의 범죄수익 약 22억 원을 압수했으나 대부업법 위반이 현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중 10억 원 이상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주었음.
이에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로 취득한 수익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몰수ㆍ추징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수익이 범죄자들에게 돌아가는 사태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별표 제3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로 수익을 얻은 자와 그 수익이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안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해당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해당 범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원안은 폐기되어 실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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