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로 취득한 재산도 몰수·추징 특례가 적용돼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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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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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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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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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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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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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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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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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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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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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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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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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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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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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계좌를 쓴 사기범죄도 몰수·추징 보전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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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세사기 취득재산의 몰수·추징 특례 추가
주거용 건물 임대차계약을 이용한 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전세사기 범죄 수익도 몰수·추징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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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제347조 사기의 죄를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범죄행위로써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재산을 몰수ㆍ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사기는 불법의 정도가 심하여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박탈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재산에 몰수ㆍ추징의 특례를 인정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재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저지른 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추가하여 전세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도 몰수ㆍ추징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가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이용해 사기범죄를 저지른 행위자와 그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임대차 거래에 관여하는 중개·임대 관련 사업자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전세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이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새로운 의무는 원문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범죄 행위에 대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특례를 확대하는 구조예요. 몰수·추징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는 법률 조문과 시행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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