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도 특정사기범죄에 포함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4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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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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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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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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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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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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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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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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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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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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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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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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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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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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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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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계좌를 쓴 사기범죄도 몰수·추징 보전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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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세사기가 특례 적용 범위에서 빠진 공백
현행법은 특정사기범죄를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사기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사기는 부패범죄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정사기범죄의 범위(제2조제3호) | 사기죄 중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사기 등으로 한정 | 위 유형에 더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등이 발생한 사기를 추가 |
용어 설명
- 몰수
- 범죄와 관련된 재산이나 물건을 국가가 빼앗는 처분이에요. 범죄로 얻은 이익을 돌려주지 않게 하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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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사기죄의 경우 특정사기범죄로 해당 범죄를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사기 등만 한정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 전세사기가 부패범죄의 범위 내에 빠져 있는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전세사기는 서민들이 평생 모은 돈을 강탈하는 ‘경제적 살인’ 행위이기 때문이며, 특히 최대 피해자가 20ㆍ30 청년세대와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ㆍ색출해야만 할 것임.
이에 현행법의 특정사기범죄의 유형에 전세사기 피해자등이 발생한 사기를 추가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피해재산도 몰수ㆍ추징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통과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등에게 발생한 사기 범죄와 관련된 피고인, 범죄수익 취득자 및 그 재산이 몰수·추징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이 적용 대상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보여요. 다만 임대차·전세 거래를 취급하는 기업은 관련 거래 기록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범위에서는 별도의 행정제재나 과태료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요. 형사 처벌과 함께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이 적용될 수 있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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