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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도 특정사기범죄에 포함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4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세사기가 특례 적용 범위에서 빠진 공백

    현행법은 특정사기범죄를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사기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사기는 부패범죄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정사기범죄의 범위(제2조제3호) 사기죄 중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사기 등으로 한정 위 유형에 더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등이 발생한 사기를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몰수
범죄와 관련된 재산이나 물건을 국가가 빼앗는 처분이에요. 범죄로 얻은 이익을 돌려주지 않게 하려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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