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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간착취로 얻은 재산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돼 피해 근로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범죄피해재산 정의에 근로기준법 위반 이익 추가

    범죄피해재산에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해 얻은 재산을 포함하는 내용이 제안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범죄피해재산의 범위(제2조제3호)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특정 범죄행위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하거나 그 재산의 보유·처분을 통해 얻은 재산이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 이익은 포함되지 않아요. 제2조제3호다목을 신설해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하여 이익을 취득한 재산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범죄피해재산
사기나 횡령 같은 범죄로 피해자에게서 빼앗기거나 그 재산을 바탕으로 얻은 재산을 말해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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