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간착취로 얻은 재산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돼 피해 근로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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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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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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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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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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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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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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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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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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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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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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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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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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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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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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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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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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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불법대부업으로 얻은 범죄수익도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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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범죄피해재산 정의에 근로기준법 위반 이익 추가
범죄피해재산에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해 얻은 재산을 포함하는 내용이 제안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범죄피해재산의 범위(제2조제3호) |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특정 범죄행위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하거나 그 재산의 보유·처분을 통해 얻은 재산이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 이익은 포함되지 않아요. | 제2조제3호다목을 신설해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하여 이익을 취득한 재산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범죄피해재산
- 사기나 횡령 같은 범죄로 피해자에게서 빼앗기거나 그 재산을 바탕으로 얻은 재산을 말해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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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재산은 부패재산 중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특정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하거나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을 통해 얻은 재산을 의미하며, 재산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수단으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ㆍ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가 있는 부패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반환을 위해서는 그 수익에 대한 몰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범죄피해재산이라도 몰수의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여 피해재산을 회복하기가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하여 피해재산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의 피해자 보호책이라는 관점에서임.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여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가 몰수ㆍ추징은 할 수 있어도 피해자에게 환부해 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중간착취하여 얻은 재산에 대하여도 몰수ㆍ추징의 특례를 인정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재산에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하여 이익을 취득한 재산을 추가하여 몰수ㆍ추징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근로자의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다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등을 중간착취한 행위자 및 피해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국가의 몰수·추징 및 환부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민간 의무보다는 수사·기소·재판 기관의 절차 규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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