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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 고리이자를 받은 범죄의 피해 재산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3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11.13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13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사금융 범죄가 환부 대상에 추가돼요

    불법 고리이자 수수 등 불법사금융 범죄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범죄에 포함돼요. 이전에는 환부 대상이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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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용범죄 범위(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는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를 적용범죄에 추가해요(안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30호 신설).

용어 설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패범죄나 특정 범죄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는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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