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 고리이자를 받은 범죄의 피해 재산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3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11.13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13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4.222026.04.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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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불법대부업으로 얻은 범죄수익도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불법사금융 범죄가 환부 대상에 추가돼요
불법 고리이자 수수 등 불법사금융 범죄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범죄에 포함돼요. 이전에는 환부 대상이 아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적용범죄 범위(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는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를 적용범죄에 추가해요(안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30호 신설). |
용어 설명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부패범죄나 특정 범죄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는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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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사금융업체의 불법 고리이자 수수, 스토킹 등 불법행위가 수반된 채권추심행위를 비롯하여 불법사금융 범죄가 심각한 상황임.
불법사금융의 피해자 상당수는 서민, 사회취약계층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자력 구제가 쉽지 않고, 불법사금융범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없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법정이자율 초과 수수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의 죄를 추가하여 불법사금융 근절 및 범죄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3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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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61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이자를 수수하는 행위로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기업에 새로운 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해당 범죄와 관련된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 및 피해자 환부 절차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대부업 등 관련 기업은 이자율과 채권추심 관행을 법령에 맞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해당 범죄 관련 재산의 몰수·추징 및 범죄피해재산 환부 절차를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범죄 자체에 대한 형벌은 대부업법 제19조 및 관련 벌칙 규정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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