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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용 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6.20
의안번호
221097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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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전세사기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및 환부 대상 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이행과 관련된 사기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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