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용 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20
- 의안번호
- 221097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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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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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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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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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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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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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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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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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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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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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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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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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32025.06.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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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간착취로 얻은 재산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돼 피해 근로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전세사기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및 환부 대상 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이행과 관련된 사기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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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는 30,400명,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총액은 약 4조 428억 원에 달하고 있음(2023. 6. 1. ∼ 2025. 5. 31, 국토부).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전세 사기 범죄 피해재산은 몰수ㆍ추징할 수 없어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환부 받을 수가 없고,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사기의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또한 초과이자를 수령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는 사금융업자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몰수ㆍ추징이 가능하지만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 실제로 검찰은 2024년 한해에 666억원을 보전 결정하였으나, 이 금액을 국가가 모두 확보하여도 현행법 제2조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 제2조 및 별표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를 각 추가하여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의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은 범죄수익을 얻은 형사 피의자·피고인 및 관련 범죄 행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법에 열거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일반 기업의 적용 여부는 해당 범죄 행위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새로운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아니며, 범죄수익의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부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만 임대차 보증금 관리나 대부 업무와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 및 몰수·추징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형사 몰수·추징 대상이 되며, 해당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범죄수익이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과 추징 범위는 해당 법령 및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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