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계좌를 쓴 사기범죄도 몰수·추징 보전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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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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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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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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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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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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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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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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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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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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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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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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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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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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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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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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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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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수익도 몰수·추징 후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줘요
핵심 요약
-
01
몰수·추징보전 대상 범죄에 대포계좌 사기 추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해 대포계좌를 활용한 사기범죄도 몰수 및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2조제3호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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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능화되고 다변화된 사기범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자력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재산 피해를 겪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신종사기범죄에 대응해 피해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몰수 및 추징 보전과 같은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소셜미디어 확산과 기술 발전으로 딥보이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리딩방, 가상자산(코인) 사기, 로맨스 스캠 등 새로운 유형의 사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보전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사기범들이 제3자의 대포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피해 국민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대포계좌를 활용한 사기범죄도 몰수 및 추징 보전 대상으로 포함시켜 신종 사기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해 대포계좌를 활용한 사기범죄 및 그 범죄수익이 적용 대상이에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신설되는 기업의 직접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개정안의 핵심은 몰수·추징보전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에 신설 제재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대상 범죄에 해당하면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조치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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