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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계좌를 쓴 사기범죄도 몰수·추징 보전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몰수·추징보전 대상 범죄에 대포계좌 사기 추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해 대포계좌를 활용한 사기범죄도 몰수 및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2조제3호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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