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가 통합하면 한 선거구에서 시·도의원 2명을 뽑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6
- 의안번호
- 2217475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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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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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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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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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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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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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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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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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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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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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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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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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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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맞춘 시·도의회 통합 기준 마련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면서 시·도의회도 함께 합치려는 법안이에요. 의회를 합칠 때 의원 수와 선거구를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 쟁점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도의원 지역구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시·도의원 지역구가 각각 따로 있어요. |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시·도의원 지역구와 동일하게 유지해요. |
용어 설명
- 행정통합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행정단위로 합치는 것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합치는 논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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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멸 대처, 국가균형성장 및 5극 3특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대한 행정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과 함께 시ㆍ도의회의 통합 또한 추진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의회의 통합은 그 정수 산정 및 선거구역 획정이 여러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만큼 난제에 해당함. 통합 창원시의 선례에 비추면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음.
다만,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경우 기존의 평균인구에서 차이가 있는 점은 고려해야 할 사항임.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의회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전라남도의회의 의원 1인당 인구수의 약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기존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의 지역구의원을 2배 가량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통합특별시로 한 경우 통합특별시 내의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를 2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ㆍ도의회 통합 후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ㆍ도의원지역구는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시ㆍ도의원지역구와 동일하게 하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종전 전라남도의회 지역구의원정수와 광주광역시의회 지역구의원정수의 2배를 합한 수로 하는 특례를 부칙에 마련하여 시ㆍ도의회 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될 대상은 통합특별시의 시·도의회 선거구와 의원 정수, 해당 지역 지방선거를 치르는 선거관리 체계예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이 바뀌는 것이며,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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