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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가 통합하면 한 선거구에서 시·도의원 2명을 뽑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6
의안번호
2217475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6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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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맞춘 시·도의회 통합 기준 마련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면서 시·도의회도 함께 합치려는 법안이에요. 의회를 합칠 때 의원 수와 선거구를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 쟁점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도의원 지역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시·도의원 지역구가 각각 따로 있어요.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시·도의원 지역구와 동일하게 유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통합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행정단위로 합치는 것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합치는 논의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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