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주거·보육·교육 등 군인가족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6
- 의안번호
- 221748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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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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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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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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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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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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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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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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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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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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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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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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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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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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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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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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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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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인가족지원센터 신설 추진
주거지원, 생활편의, 보육·교육, 지역적응 지원을 한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인·군인가족 지원 제공 방식 | 주거지원, 보육·교육 지원 등 각종 지원이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행정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떨어져요. | 주거지원, 생활편의 증진, 보육·교육 지원, 지역적응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갖춰요. |
용어 설명
- 군인가족
- 군인의 가족을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잦은 이주나 생활 불안을 겪는 대상으로 함께 지원하려는 집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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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안보와 국토 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은 잦은 부대 이동 및 격오지 근무 등 특수한 복무 환경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주거 및 생활 환경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그 가족인 군 가족 역시 비자발적인 이주에 따른 경력 단절, 자녀 교육 환경의 불안정, 지역사회와의 단절 등 심각한 생활상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이러한 복지 문제는 군인의 복무 만족도와 사기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 역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현행법은 군인 및 군인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인 및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보육ㆍ교육 지원 등 각종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지원들이 분절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및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통합 제공하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의 헌신에 합당하게 보답하고 군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며 군인의 복무 전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생활편의 증진, 보육ㆍ교육 지원, 지역적응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인ㆍ군인가족에 대한 지원 및 그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 및 군인가족으로서 주거 지원, 보육·교육, 생활편의 등 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는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통합적 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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