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을 재판매하지 않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1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4.12.03시행 중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37호-
접수11.112024.11.11
-
위원회 심사09.252024.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4.09.25 -
본회의11.142024.11.14
-
공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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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전학과 학교 적응 문제를 덜어 주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
용어 설명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 교육과정이나 운영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공립 고등학교예요. 이 법안에서는 군인 자녀가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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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지 이전이 잦은 직업군인의 특성상 자녀들 또한 잦은 전학과 학교 적응 문제 등의 고충이 반복되고 있음. 무엇보다 군인이 안정적으로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여건을 더욱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각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또한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지정하여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에게 알리고, 군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
한편 시중 대비 저가로 판매되는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금지조항이 없어 문제를 식별하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나. 군인복지시설 중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다.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정함(안 제17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2.03
적용대상 (일반)
군인복지기본법상 군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와 군인 자녀·군인 가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은 군 매점 상품을 재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군인 가족의 날 지정은 국민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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