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을 재판매하지 않아야 해요

제안일
2024.11.11
의안번호
220541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4.12.03시행 중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37호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4
  5. 공포
    12.0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전학과 학교 적응 문제를 덜어 주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교육과정이나 운영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공립 고등학교예요. 이 법안에서는 군인 자녀가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