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매점 상품을 재판매한 이용자는 복지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재판매 모니터링도 받아요
- 제안일
- 2025.11.24
- 의안번호
- 221451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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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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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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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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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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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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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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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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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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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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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5.11.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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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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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 매점 재판매 금지 위반 시 이용 제한 가능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재판매 금지를 어기면 해당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판매 금지 위반자에 대한 이용 제한 | 재판매 금지는 이용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반 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음 | 재판매 금지를 위반한 이용자의 해당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제15조제2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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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으로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ㆍ단속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재판매 금지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ㆍ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매점이 군인의 복지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복지시설(군 매점 등)을 이용하는 군인 및 관련 이용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군 매점 상품을 공급하거나 판매에 관여하는 사업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복지시설 운영 측은 재판매 예방·단속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어요. 법안 확정 전까지는 제안 단계이므로 세부 의무와 주체는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재판매 금지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 해당 군인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제안되어 있어요. 제한 기간이나 세부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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