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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매점 상품을 재판매한 이용자는 복지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재판매 모니터링도 받아요

제안일
2025.11.24
의안번호
221451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4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 매점 재판매 금지 위반 시 이용 제한 가능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재판매 금지를 어기면 해당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판매 금지 위반자에 대한 이용 제한 재판매 금지는 이용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반 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음 재판매 금지를 위반한 이용자의 해당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제15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인복지시설
군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에요. 군 매점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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