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매점 상품을 재판매한 이용자는 복지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4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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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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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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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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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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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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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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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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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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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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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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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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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준수사항 위반자의 복지시설 이용 제한 근거 신설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현재는 위반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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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매점 상품은 군인과 군인가족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중 대비 저렴하게 판매되는 상품으로,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를 제재하는 규정이나 재판매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자는 복지시설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행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적인 이익 추구를 방지하고 군 매점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 매점 등 군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군인과 군인가족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상품을 재판매하는 이용자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해서는 안 돼요. 이를 위반하면 복지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자에 대한 복지시설 이용 제한이 제안돼 있어요. 제한 기간이나 세부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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