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회 상임위에 제출하고 공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28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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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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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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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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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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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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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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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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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162025.12.16
-
위원회 심사12.172025.12.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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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군인복지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의무 신설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인복지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및 외부 공표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는 규정이 없어요. |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해야 해요(제6조제4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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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는 규정이 없어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통제의 한계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때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투명성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국방부장관과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관계 기관을 주된 대상으로 해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을 가능성은 낮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해야 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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