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가 군인복지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5년이 아닌 3년마다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2
- 의안번호
- 221123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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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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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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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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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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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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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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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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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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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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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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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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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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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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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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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어요. 계획이 더 자주 갱신되는 구조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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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인의 복지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군 간부의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어 군 간부에 대한 복지증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를 위해 군인의 복지실태를 보다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 적용 대상은 국방부장관과 군인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장관은 3년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군인의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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