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군인은 5년 이상 복무해도 주택을 우선 공급받아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1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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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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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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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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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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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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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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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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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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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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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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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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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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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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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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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019 · 강대식 2025.06.2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복무한 무주택 군무원도 군인처럼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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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650 · 유용원 2024.11.1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도폐지된 군 잡종재산을 무주택 군인 주택 공급 목적의 법인에도 우선 매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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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408 · 박덕흠 2026.11.0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벽지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도 국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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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483 · 황희 2026.03.1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주거·보육·교육 등 군인가족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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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740 · 송옥주 2024.06.2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오지 등 특수 지역 근무 군무원이 군 주거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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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3066 · 안규백 2024.08.2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복지 법인이 이전 군사시설 부지를 우선 매입해 주택을 공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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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335 · 황희 2025.05.0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현역 군인에게 고궁·공원·박물관 등을 무료나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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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259 · 김성원 2024.07.0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오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도 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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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인 주택 우선공급 요건 완화
기존 '10년 이상 장기복무' 조건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 시 5년 이상 복무'로 완화하여 다자녀 양육 군인의 주택 접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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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공공주택 분양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안정적인 주거와 출산이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음.
현행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장기복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군인의 경우 불안정한 정주 여건에 따라 복무 및 출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음.
이에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군인에 대하여는 5년 이상 복무하면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의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5년 이상 복무한 군인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군인에 대해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음 (의무적 성격이 아닌 우선공급 권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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