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도폐지된 군 잡종재산을 무주택 군인 주택 공급 목적의 법인에도 우선 매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8
- 의안번호
- 220565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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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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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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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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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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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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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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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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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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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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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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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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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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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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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3066 · 안규백 2024.08.2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복지 법인이 이전 군사시설 부지를 우선 매입해 주택을 공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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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019 · 강대식 2025.06.2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복무한 무주택 군무원도 군인처럼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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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013 · 성일종 2025.04.2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군인은 5년 이상 복무해도 주택을 우선 공급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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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408 · 박덕흠 2026.11.0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벽지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도 국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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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483 · 황희 2026.03.1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주거·보육·교육 등 군인가족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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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259 · 김성원 2024.07.0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오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도 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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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740 · 송옥주 2024.06.2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오지 등 특수 지역 근무 군무원이 군 주거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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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335 · 황희 2025.05.0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현역 군인에게 고궁·공원·박물관 등을 무료나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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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선 매각 대상 범위 확대
무주택 군인 주택공급 목적의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우선 매각 대상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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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실질성을 갖추지 못해 법 조항에 따라 재산을 우선하여 매각한 사례가 전무함.
이에 군인 주거 복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군인 주거 여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방·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해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보유한 국방부 등 관련 기관 및 무주택 군인 주택공급 사업을 추진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주요 의무 (일반)
무주택 군인 주택공급 목적의 개인 또는 법인이 우선 매각 대상자인 경우 해당 재산을 우선하여 매각하고, 입주자 선정 절차를 대통령령에 따라 운영할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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