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벽지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도 국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0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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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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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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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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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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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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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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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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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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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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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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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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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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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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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군인은 5년 이상 복무해도 주택을 우선 공급받아요
핵심 요약
-
01
군무원 대상 주거지원 근거 신설
도서·벽지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국가가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9조제2항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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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군인에게 관사 제공, 주택의 우선 공급 등 필요한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는 민간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고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은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달리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군무원 중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무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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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주거지원 대상이 군인에서 도서·벽지 등 특수지역 근무 군무원까지 넓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원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가 해당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원문상 국가의 권한 규정 형태예요. 민간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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