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오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도 국가에게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4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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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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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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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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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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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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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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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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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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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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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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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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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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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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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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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오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도 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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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사 등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군인이 주택수당 대신 주거보조비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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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격지·오지 근무 군무원 주거지원 근거 신설
격지·오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훈령에 따라 공실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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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에 대하여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공실이 발생하거나 가용한 범위 내에서만 격지ㆍ오지 근무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주거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지ㆍ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제공되는 주거지원은 매우 부족하여 의원면직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격지ㆍ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경우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격지·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세부 대상 범위와 요건은 법안 조문 원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또는 소관 기관이 격지·오지 근무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향의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제공 기준과 주체는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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