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복무한 무주택 군무원도 군인처럼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23
- 의안번호
- 221101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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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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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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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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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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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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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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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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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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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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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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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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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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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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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지·오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도 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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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현역 군인에게 고궁·공원·박물관 등을 무료나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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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무원의 주택우선공급 혜택 확대
현행법상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만 적용되던 주택우선공급 규정을 군무원까지 확대하도록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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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 내에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혜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도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군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기준을 정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 및 관련 주택공급 기관은 요건을 충족하는 군무원에 대해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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