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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복무한 무주택 군무원도 군인처럼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6.23
의안번호
221101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무원의 주택우선공급 혜택 확대

    현행법상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만 적용되던 주택우선공급 규정을 군무원까지 확대하도록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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