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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복지 법인이 이전 군사시설 부지를 우선 매입해 주택을 공급해요

제안일
2024.08.22
의안번호
220306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5.07.0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638호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3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10
  5. 공포
    01.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 이전 잡종재산 우선 매각 대상 변경

    현행은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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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선 매각 대상 국방·군사시설 이전으로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 매각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우선 매각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잡종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 없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 아닌 것을 말해요. 군 시설을 옮긴 뒤 남은 땅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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