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복지 법인이 이전 군사시설 부지를 우선 매입해 주택을 공급해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6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5.07.0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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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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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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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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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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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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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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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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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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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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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638호-
접수08.222024.08.22
-
위원회 심사08.232024.08.23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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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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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현역 군인에게 고궁·공원·박물관 등을 무료나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해요
핵심 요약
-
01
군 이전 잡종재산 우선 매각 대상 변경
현행은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선 매각 대상 | 국방·군사시설 이전으로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 매각 |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우선 매각 |
용어 설명
- 잡종재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 없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 아닌 것을 말해요. 군 시설을 옮긴 뒤 남은 땅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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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우선하여 매각한 사례가 전무함. 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개발이익을 군인의 복지를 위해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에 관하여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08
적용대상 (일반)
국방·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의 소유자 및 무주택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주요 의무 (일반)
우선매각 대상 법인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입주자 선정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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