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현역 군인에게 고궁·공원·박물관 등을 무료나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해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3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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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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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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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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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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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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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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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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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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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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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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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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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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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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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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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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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역 군인 대상 문화시설 이용 지원 근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현역 군인에게 무료로 개방하거나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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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달리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 확대를 위하여 현역 군인에 대하여 문화시설 등의 이용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으로 하여금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인의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지원 대상은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이며, 의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에게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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