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장 이하 사병이 KTX나 일반열차를 탈 때 운임 할인을 법적으로 받아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4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인 철도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운영 중인 군인 철도요금 할인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군인복지기본법에 할인 규정을 새로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인 철도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 법적 근거 없이 제도만 운영 중이에요(2015년 1월 폐지 후 2015년 9월 재개). 군인복지기본법에 군인의 수송시설 이용요금 할인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11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적 근거
어떤 제도나 행위가 법에 따라 허용된다는 뜻의 근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