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장 이하 사병이 KTX나 일반열차를 탈 때 운임 할인을 법적으로 받아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4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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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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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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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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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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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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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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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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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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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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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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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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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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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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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군인 철도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운영 중인 군인 철도요금 할인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군인복지기본법에 할인 규정을 새로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인 철도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 | 법적 근거 없이 제도만 운영 중이에요(2015년 1월 폐지 후 2015년 9월 재개). | 군인복지기본법에 군인의 수송시설 이용요금 할인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11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법적 근거
- 어떤 제도나 행위가 법에 따라 허용된다는 뜻의 근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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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장병 철도할인제도는 병장 이하 사병이 정기휴가나 사적 여행 으로 KTX나 일반열차를 이용할 경우 운임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장애인ㆍ노인ㆍ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할인 제도와 달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15년 1월 1일부로 폐지된 바 있음.
2015년 국정감사에서 장병들의 노고에 대한 예우, 군의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할 때 군인에 대한 철도요금 할인제도의 폐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동 제도가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군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의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적용대상은 군인이며, 할인 대상 수송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철도사업자·도시철도운영자가 운영하는 시설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안 내용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 기준으로는 군인에게 할인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철도사업자·도시철도운영자가 할인 운영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는 확정된 조문과 하위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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