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가족을 위한 「군인 가족의 날」 기념일이 새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6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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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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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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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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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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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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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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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32024.06.13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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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군인 가족의 날 기념일 신설
군인 가족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법안은 제16조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인 가족의 날 기념일 지정 (제16조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군인 가족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함 |
용어 설명
- 격오지
-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을 말해요. 이런 곳에 근무하는 군인은 가족과 오래 떨어져 지내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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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의 상당수는 국가안보 및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격오지, 접적부대 근무 및 해외파병 등의 사유로 가족, 친지와 상당한 기간동안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하고, 군인의 배우자 등 가족은 육아를 혼자 전담하거나, 군인 자녀의 경우 학교를 자주 전학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내하며 생활하고 있음.
각 군(軍)은 군인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묵묵히 헌신해 온 가족들에게 시상을 하거나 여행을 보내주는 등의 방식으로 예우를 하고 있지만, 군인 가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애환과 고충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 가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군인 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예우를 다하고, 국가의 인정과 격려, 복지여건 향상을 위하여 「군인 가족의 날」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복지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군인과 군인 가족이 주된 대상이에요. 기념일 지정 규정이라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념일 지정 자체는 국가의 인정과 예우를 목적으로 하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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