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와 재학생을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2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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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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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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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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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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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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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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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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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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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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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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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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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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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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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411 · 국방위원장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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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을 재판매하지 않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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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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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매점 상품을 재판매한 이용자는 복지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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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사 등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군인이 주택수당 대신 주거보조비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 지원 근거 마련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세우고, 재학 중인 군인 자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해당 학교 재학 군인 자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
용어 설명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 학교가 교육과정이나 운영을 비교적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공립 고등학교예요. 이 법안에서는 군인 자녀를 위한 학교로 지원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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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지 이전이 잦은 직업군인의 특성상 자녀들 또한 잦은 전학과 학교 적응 문제 등의 고충이 반복되고 있음. 무엇보다 군인이 안정적으로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여건을 더욱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각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또한 매년 국군의 날 직전 주의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지정하여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에게 알리고, 군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
한편 시중 대비 저가로 판매되는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금지조항이 없어 문제를 식별하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군인 자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나. 군인복지시설 중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다.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에게 알리고, 군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매년 국군의 날 직전 주의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정함(안 제17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복지기본법상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자와 군인 자녀, 군인 가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자는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자녀 지원 근거에 따라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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