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의 장기복무와 복무연장을 위해 국가가 복지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2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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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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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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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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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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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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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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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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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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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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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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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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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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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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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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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초급간부 복지지원 법적 근거 신설
초급간부의 장기복무와 복무연장을 위해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군인복지기본법에 제14조의2를 새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초급간부 복지지원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해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14조의2를 신설함 |
용어 설명
- 초급간부
-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와 부사관을 말해요. 군에서 비교적 짧게 복무하는 간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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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초급간부(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 및 부사관)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의 봉급을 대폭 인상하는 등 현역병 위주의 처우개선이 우선시 되고 있음.
한편, 저출생으로 인한 현역병 징집 대상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초급간부의 신규 획득과 현행 인력의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복지기본법이 적용되는 군인 중 복무기간 5년 미만의 장교 및 부사관(초급간부)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성격의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방 관계 기관이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한 복지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민간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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