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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의 장기복무와 복무연장을 위해 국가가 복지지원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9
의안번호
221502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초급간부 복지지원 법적 근거 신설

    초급간부의 장기복무와 복무연장을 위해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군인복지기본법에 제14조의2를 새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초급간부 복지지원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해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14조의2를 신설함

용어 설명

초급간부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와 부사관을 말해요. 군에서 비교적 짧게 복무하는 간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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