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오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도 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5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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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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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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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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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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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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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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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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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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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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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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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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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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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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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군무원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격지나 오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을 군 주거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군인만 대상이라 군무원은 제외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거지원 대상 범위 | 군인만 군 숙소 등 주거지원 대상이고, 군무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격지·오지 등에 근무하는 군무원을 주거지원 대상에 추가해요(안 제2조 및 제9조). |
용어 설명
- 격지
- 부대나 주된 근무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말해요. 이런 곳에서 근무하면 주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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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계획에 따라 격지ㆍ오지 등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자가 보유 등으로 국가로부터 아무런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군인의 경우 개인부담으로 전ㆍ월세 자금을 마련하여 거주하는 실정임.
이에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여 주거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가 보유를 독려하여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그리고 최근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의 증가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원대상에서 군무원이 제외되어 비교적 연봉이 낮은 초임 군무원에게는 군무원 생활을 그만두게 하는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군무원(1,320명 대상)의 99.2%가 안정적인 복무여건을 위해서는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83.7%는 시급하게 군무원의 주거지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는 등 군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제공하여 복무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모든 군무원을 대상으로 군인과 동일한 주거지원 제도를 적용할 경우 연평균 1조 8,413억원의 재정부담이 우려되므로, 군무원의 임무ㆍ생활여건을 고려하여 격지ㆍ오지 등에 근무하는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 주거지원 대상에 격지ㆍ오지 등에 근무하는 군무원을 추가하여 군무원의 복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군인복지기본법의 주거지원 대상인 군인이 기본 적용대상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격지·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고 격지·오지 근무 군무원에게도 주거지원을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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