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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오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도 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5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무원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격지나 오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을 군 주거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군인만 대상이라 군무원은 제외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거지원 대상 범위 군인만 군 숙소 등 주거지원 대상이고, 군무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격지·오지 등에 근무하는 군무원을 주거지원 대상에 추가해요(안 제2조 및 제9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격지
부대나 주된 근무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말해요. 이런 곳에서 근무하면 주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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