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사 등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군인이 주택수당 대신 주거보조비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6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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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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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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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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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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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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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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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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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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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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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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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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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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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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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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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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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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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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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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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택수당 월 8만원 동결 문제 개선
주택수당이 1995년 이후 월 8만원으로 묶여 있어서 실제 주거비를 채우기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군인의 주거비 지원 방식 | 주택수당을 월 8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1995년 이후 이 금액이 동결되어 있어요. |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군인에게 주택수당을 대체하는 주거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요(안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
용어 설명
- 주택수당
- 관사나 간부숙소 같은 국가 주거지원을 받지 않고 민간주택에 사는 군인에게 주거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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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사, 독신자숙소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등의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지원(관사, 간부숙소, 전세)을 받지 않는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군인에게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지원(관사, 간부숙소, 전세)을 받지 않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이 1995년 이후 월 8만원으로 동결되어 실질적으로 주거비용 보전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수당을 개선하고 군인의 주거선택권을 제고하여 이들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주택수당을 대체하는 주거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거지원(관사, 간부숙소, 전세)을 받지 않는 군인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해당 군인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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