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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사 등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군인이 주택수당 대신 주거보조비를 받아요

제안일
2024.09.30
의안번호
220446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택수당 월 8만원 동결 문제 개선

    주택수당이 1995년 이후 월 8만원으로 묶여 있어서 실제 주거비를 채우기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군인의 주거비 지원 방식 주택수당을 월 8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1995년 이후 이 금액이 동결되어 있어요.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군인에게 주택수당을 대체하는 주거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요(안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용어 설명

주택수당
관사나 간부숙소 같은 국가 주거지원을 받지 않고 민간주택에 사는 군인에게 주거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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