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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부숙소가 부족한 부양가족 없는 초급간부도 전·월세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8.06
의안번호
220259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간부숙소 부족 시 전·월세 지원 근거 마련

    간부숙소가 없거나 부족해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이 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양가족 없는 초급간부 등의 주거지원 방식 간부숙소가 없거나 부족하면 개인 부담으로 전·월세 자금을 마련해 거주해요. 간부숙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전·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사
부양가족이 있는 군인에게 제공하는 군 숙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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