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오지 등 특수 지역 근무 군무원이 군 주거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4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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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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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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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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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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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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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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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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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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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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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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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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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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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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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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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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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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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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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격지·오지 근무 군무원 주거지원 근거 마련
격지나 오지 등 특수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주거지원을 할 수 있게 법에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무원 주거지원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공실이 발생하거나 격오지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 격지·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
용어 설명
- 격지·오지
- 교통이 불편하고 생활 여건이 열악한 외딴 지역을 뜻해요. 군무원 주거지원 대상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개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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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에 대하여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공실이 발생하거나 격오지에 근무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 내에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격지ㆍ오지 등 근무지에는 군무원의 거주시설이 부족하고 주택임대자금 지원도 되지 않아 군무원이 임용을 포기하거나 의원면직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군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격지ㆍ오지 등 특수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경우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군무원의 복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혜택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격지ㆍ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나. 군무원의 자녀도 보육 및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무원, 군무원 자녀, 현역 복무 중인 군인 등 군인복지기본법상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군무원 주거지원, 자녀 보육·교육 지원, 공공시설 무료·할인 이용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민간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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