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소 분리에 맞지 않는 지방세 조문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고쳐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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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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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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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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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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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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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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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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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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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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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17호-
접수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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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6.09.10
-
체계자구
심사 09.152026.09.15 -
본회의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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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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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가 기한까지 덜 내면 미납·과소납부 세액의 0.66%를 가산세로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법 정비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검사의 직접수사권
- 검사가 범죄 혐의를 스스로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폐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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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 2026.09.18 06:01요약이해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이해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수정가결
- 2026.09.18 06:01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09.18 06:01본회의 의결일- → 2026.09.17
- 2026.09.16 15:34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2026.09.16 15:34체계자구심사 회부일- → 2026.09.15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과세·징수 절차에 관련되는 납세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 확정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새로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수사 주체 및 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성격이 중심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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