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징수의무자가 기한까지 덜 내면 미납·과소납부 세액의 0.66%를 가산세로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5.01.0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29호-
접수11.072024.11.07
-
위원회 심사11.082024.11.08
-
체계자구
심사 12.232024.12.23 -
본회의12.262024.12.26
-
공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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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정시설에 있는 납세자도 서류를 받을 수 있어요
납세자가 체포·구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되면 서류를 해당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하도록 해요.
용어 설명
- 교정시설
- 교도소나 구치소처럼 사람을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시설의 장에게 서류를 보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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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체포ㆍ구속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0.66퍼센트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 및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01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 납세자 중 교정시설 등에 체포·구속·유치된 사람, 지방세 특별징수의무자, 영세법인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세액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미납이나 과소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세법인은 대리인 선정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과소납부 세액의 0.66%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제안이유 기준, 수정가결 내용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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