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제조시설 제품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돼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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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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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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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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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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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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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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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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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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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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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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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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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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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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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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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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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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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ㆍ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ㆍ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시설에서 석유류 및 천natural가스를 생산·반출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지역자원시설세 납세 의무가 신규 발생하며,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하는 에너지자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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