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발전소에 저장한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1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302024.12.30
-
위원회 심사12.312024.12.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6068 · 정동만 2024.11.2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한 원자력이용시설에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4089 · 박성민 2024.09.1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기업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974 · 모경종 2024.07.1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을 매립하는 기업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203 · 김상욱 2024.11.0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면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709 · 김태년 2026.10.0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세인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해요
-
위원회 심사 2207141 · 김소희 2024.12.3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제조시설 제품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돼요
-
공포 2215389 · 행정안전위원장 2025.12.1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1927 · 정부 2026.10.1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요
핵심 요약
-
01
방사성폐기물 납세의무 성립시기 신설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지방세기본법에 명시(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아직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는 상황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원전 부지 내 장기간 저장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및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2호)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소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발전소 내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 등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