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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요

제안일
2026.10.16
의안번호
22219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1
#조세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대신 지방주거복지세 신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과세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서, 이 세원을 주민의 주거 여건 개선에 쓰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세 목적세 세목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과세(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종료) 지방주거복지세를 목적세 세목에 추가(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세목)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2차 납세의무
원래 세금을 내야 할 납세자가 낼 재산이 없을 때, 법에서 정한 관계자가 대신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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