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기업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8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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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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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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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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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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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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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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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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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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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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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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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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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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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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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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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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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저광물자원 채취자도 과세 대상이 돼요
지금은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에게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데, 개정안은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게도 같은 세금을 부과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 | 지하자원 채광자에 더해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게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 |
용어 설명
- 지역자원시설세
- 지하자원을 캐거나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지역 개발과 환경 영향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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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성질이 유사한 해저광물자원 채취(採取)는 어로제한 등 주변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라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과세 대상 범위와 요건은 원문과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는 법률 시행 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어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요. 성립시기와 세부 절차는 최종 법령에서 확정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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