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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기업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4.09.19
의안번호
220408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저광물자원 채취자도 과세 대상이 돼요

    지금은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에게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데, 개정안은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게도 같은 세금을 부과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 지하자원 채광자에 더해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게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자원을 캐거나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지역 개발과 환경 영향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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