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체납 세금을 물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17
- 의안번호
- 22136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172025.10.17
-
위원회 심사10.202025.10.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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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범위 확대
상속을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받은 사망보험금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망보험금의 납세의무 승계 대상(상속인 유형) |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 상속포기자에 더해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
용어 설명
- 한정승인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상속받은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예요.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개인 재산으로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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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제42조제2항)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에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2)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지방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지방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안 제83조제1항)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하되, 과세전적부심사ㆍ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다. 지방세 과세정보 누설 시 과태료 부과(안 제108조의2 신설)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확정될 경우 지방세 납세의무자와 상속인,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의 보험금 수령인,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과세정보를 취급하거나 제공받는 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전 법정 기간 내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해요. 과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과세정보를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제안되었어요. 다만 이 조항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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