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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체납 세금을 물릴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17
의안번호
22136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17
  2. 위원회 심사
    10.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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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범위 확대

    상속을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받은 사망보험금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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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망보험금의 납세의무 승계 대상(상속인 유형)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상속포기자에 더해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정승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상속받은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예요.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개인 재산으로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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