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할 때 쓰는 새 서식이 만들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1375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1.0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5
진행상황
-
예고11.052026.11.05
-
예고마감12.152026.12.15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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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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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지방주거복지세 전환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이의신청서의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때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고, 지방세 체납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세자료 보유기관이 작성·제출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자료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minyeong3539@korea.kr
- 팩스 : 044-204-896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세정책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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