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등이 지방세정책 연구에 쓸 과세정보 기초자료를 비식별화해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699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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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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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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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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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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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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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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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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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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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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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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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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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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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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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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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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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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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세 기초자료 제공 근거 신설
국세는 통계자료와 그 작성에 쓰인 기초자료를 국회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지방세에도 기초자료 제공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세 기초자료 제공 | 기초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 미비 |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 등 요청 시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비식별화하여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로 제공 가능 |
용어 설명
- 과세정보
- 세금을 매기거나 걷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납세자 관련 정보예요. 개인이나 기업의 세금 관련 내용이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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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세의 경우에는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 및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일정 조건 하에서 국회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에는 최근 통계자료의 국회 제공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규정되었으나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지방세 관련 정책 연구ㆍ분석 등을 위하여는 이러한 기초자료의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국회 등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 등이 지방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하는 경우 기초자료를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비식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9조제9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 과세정보를 보유한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세 정책 연구·평가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국회 등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 등이 요청하는 경우 기초자료를 비식별화해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안의 골자입니다. 제공 요건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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