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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등이 지방세정책 연구에 쓸 과세정보 기초자료를 비식별화해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4
의안번호
221699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세 기초자료 제공 근거 신설

    국세는 통계자료와 그 작성에 쓰인 기초자료를 국회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지방세에도 기초자료 제공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세 기초자료 제공 기초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 미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 등 요청 시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비식별화하여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로 제공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세정보
세금을 매기거나 걷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납세자 관련 정보예요. 개인이나 기업의 세금 관련 내용이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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