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 예방과 징수에 인공지능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22
- 의안번호
- 22194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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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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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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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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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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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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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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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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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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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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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2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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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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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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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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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할 때 쓰는 새 서식이 만들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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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공지능 활용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체납 예방과 징수 관리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쓸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납 관리 방식 | 정보통신망 기반 전산 처리와 사후적 체납처분 위주로 운영 |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체납 예방 및 징수 관리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지방세조합장
-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세금 업무를 맡기기 위해 만든 지방세조합의 대표예요. 이번 개정으로 체납 관리에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주체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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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압류하는 등 체납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체납 발생 원인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어, 기존의 전산 처리나 사후적 체납처분 위주의 시스템만으로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체납 예방 및 징수 관리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세조합장 등 지방세 체납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및 단체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를 강구하고, AI 등 지능형 정보기술 활용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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