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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 예방과 징수에 인공지능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22
의안번호
22194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2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 활용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체납 예방과 징수 관리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쓸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납 관리 방식 정보통신망 기반 전산 처리와 사후적 체납처분 위주로 운영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체납 예방 및 징수 관리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세조합장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세금 업무를 맡기기 위해 만든 지방세조합의 대표예요. 이번 개정으로 체납 관리에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주체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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