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통계를 매달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요
- 제안일
- 2025.02.12
- 의안번호
- 22081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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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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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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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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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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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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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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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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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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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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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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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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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5.02.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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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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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의 월별 지방세 통계 작성·제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매달 작성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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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세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수입 증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매달 말 세목별 국세수입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음 해 1회 지방세수입 결산 통계만 공개해 일반 국민은 지방세 흐름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매달 작성하여 관련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월별ㆍ세목별 수입징수 현황을 포함한 지방세 운용상황 분석 결과를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지방세의 흐름과 지방재정의 현황을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총체적ㆍ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공개하도록 해, 중장기 지방세 정책 방향 수립에 참고하고 지방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매달 작성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분석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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